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 이후 논의되기 시작된 이슈를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로 인해 흔들리는 고용안전망을 재건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면서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의 협조도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소개하며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