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70%를 넘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관련해 “군주민수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전국시대 유학자 순자 왕제편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민심의 무서움을 늘 되새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1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0%가 넘었는데 이를 청와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민심을 잘 받들고 헤아려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곁에서 본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알고 계시고, 어쨌든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국민 다수가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지지해주시고 신뢰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선 매우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문 대통령이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으나, 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니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 학습지 강사 등 사업주와 개인 간 도급 계약으로 일하는 ‘특수직 고용자’ 디지털을 매개로 활동하는 배달 대행,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가 먼저 추진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그 다음에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 대해선 고용보험 가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지금 논란이 있었던 자영업자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스케줄을 제시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진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 대변인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 중요한 게 소득파악”이라면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아직 거기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표를 제시하긴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질본이 지방 조직을 갖춰 자체적으로 방역전문가들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질본이 지방조직이 없다 보니 자치단체와 협력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2차 팬데믹’에 대비해 “신속하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은 기존의 토목 중심 경기부양과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존에 토목사업 위주 경기 부양성 투자 개념과 확연히 구분된다”며 “정부가 세 가지 밑그림을 발표했는데 첫째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고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인프라 구축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