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제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중심으로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무역금융 한도를 두 배로 늘리고 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방법 등이다.
정부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12일 제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중기부 등은 고용유지 기업 지원 방안을 공유했고 정부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상반기 내에 이행하고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유지를 약속할 경우 무역보험을 우대하기로 했다.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최대 두 배 우대하고 보험료를 최대 절반으로 깎아주는 방법이다. 산업부는 지역 앵커기업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연구개발(R&D) 사업 선정평가 시 고용유지 확약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연구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사업에서도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고용인원을 유지·증가 시킨 중소기업이 정부의 R&D 사업,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고용유지기간에 비례해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면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코로나 19로 유동인구가 감소해 타격을 받은 버스업계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공공형 버스사업 잔여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