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한국을 세계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의 현실화를 위해 기업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5G) 서비스 등 막강한 인프라와 반도체·자동차·화학·배터리·바이오 등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업을 보유한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국의 공급사슬망(SCM)이 망가진 현 상황이 우리 제조업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철폐 및 기업 경쟁력 활성화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한국 특유의 ‘초격차’ 전략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12일 산업계에 따르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오는 2030년까지 정부가 8조4,000억원, 기업이 180조원의 투자를 각각 단행할 계획이다.
이 중 시스템 반도체는 한국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이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개척해야 하는 분야다.
이미 성과는 어느 정도 가시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시장에서 지난해 14.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글로벌 1위 업체인 퀄컴(33.4%)을 맹추격하고 있다. 또 고화질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미지센서 분야에서는 소니와 경합하고 있다. 대만 TSMC가 장악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극자외선(EUV) 장비를 통해 반도체를 양산하며 격차를 좁히고 있다. 이 같은 반도체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도움과 글로벌 공조가 필수다. 중국 반도체 업체는 자국 정부의 보조금 및 세제 지원을 비롯해 각종 기술 및 인력 빼가기를 기반으로 빠르게 한국을 뒤쫓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공조 등을 통해 중국의 무분별한 기술 도용 차단 등에 보다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한국의 바이오헬스 분야는 의료 빅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와 원격의료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의료 분야에 인재들이 몰려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경쟁국 대비 높은데다 5G 등 통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만큼 각종 규제 완화만으로 ‘퀀텀점프’를 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는 연구개발(R&D) 확대와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한 민관 협업이 필수다. 현대차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을 보유한다 해도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확대가 없다면 생태계 확장은 불가능하다. 5G 인프라 구축으로 강점을 가진 자율주행차 역시 인프라 완비를 통한 ‘패스트 팔로잉’ 전략이 필요하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소 경제에 대한 투자도 필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수소경제에 따른 부가가치는 오는 2040년께 43조원, 고용 유발인원은 약 42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낸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수소로 탈바꿈시킬 경우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친노동정책 기조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는 기업들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은 최근 몇 년 새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 3월 외국인 투자기업 150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 내에서 기업 경영여건 환경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22.6%로 ‘개선됐다(13.4%)’ 대비 2배가량 많았다. 특히 문 대통령 집권 초창기인 2018년 3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개선됐다는 응답은 9.1%포인트 감소한 반면 악화됐다는 평가는 0.9%포인트 늘었다. 이들 기업은 가장 부담되는 기업 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74.0%)을 제일 많이 꼽았다. 이어 증세 등 조세정책(10.7%), 서비스 및 신산업규제(4.7%) 등과 관련한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업체도 많아 정부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빅데이터 확보에 걸림돌인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활용범위를 넓혀 주는 등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 민관이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