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위축이 경제주체별 주요 지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의 표./사진제공=한경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가계 금융부채가 657만원 늘어나고 빈곤 인구가 14만9,000명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이 -2%대인 것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올해 가계부채가 2,000만원 이상 늘고 60만명 이상의 빈곤 인구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성장 위축이 경제주체별 주요 지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한경연의 자체 회귀분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가계당 금융부채가 657만원 늘어나고 월 소득은 10만원씩 감소했다. 아울러 국세 수입이 3조3,000억원 감소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빈곤 인구가 14만9,000명 증가하는 등 관련 지표가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부문에서도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신생기업 수가 7,980개 줄어들고 코스피 시가총액이 97조3,000억원 증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초 한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하며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이 4%포인트 이상 하락한다는 전망이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하려면 단기 소비 진작책뿐 아니라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다며 “생산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경연은 중장기 대책으로 유휴인력 활용 제고와 외국인 우수인력 도입, 고령자·여성 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강화, 탄력근무제 확대,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R&D)·설비투자에 대한 공제 확대,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관련 규제개혁도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생산기반 잠식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빠른 성장력 복원 및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