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쿤 중국 재정부장은 14일자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올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 것”이라며 “정책 효율성과 경기 조절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이 큰 불확실성에 휩싸였고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히 커지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부장은 적극적 재정 정책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식으로 ▲재정 적자율 상향 조정 ▲‘코로나19 항전’ 특별국채 발행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확대 등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재정 적자율 상향 조정이 ‘명확하고 적극적인 신호’라면서 이를 통해 시장을 안심시키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 국채 발행과 인프라 시설 투자 재원 마련에 주로 쓰이는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증대를 통해 정부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기 하방 압력에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류 부장은 이날 기고문에서 재정 적자율 목표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오는 22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 때 공개될 예정이다.
중국 당·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때에 못지않은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중국은 4조 위안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펼쳐 위기를 넘겼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은 1·4분기 경제성장률이 근 반세기 만에 처음 마이너스를 경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이 작년 2.8%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3.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는 작년 2조1,500억 위안이었지만 올해는 최소 3조위안대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올해 양회 개최가 늦어짐에 따라 1∼5월에만 이미 작년 전체보다 더 많은 2조2,900억 위안 규모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를 지방 정부에 배정한 상태다.
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2007년 이후 13년 만에 발행하는 특별 국채 규모가 2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