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규제가 올린 전세가...서울 46주째 쉼없는 상승

대출 규제 등으로 임대차 수요 늘어

강남4구 작년 7월첫주이후 4.35%↑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더 센 규제 21대 국회서 속도낼듯

전문가 "부작용 보완 대책 필요"



# 서울 성동구 왕십리 센트라스 전용 83㎡에 2년째 전세로 거주 중인 이모 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 조건으로 월세 7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씨는 월세금에 부담을 느껴 인근에 이주할 새 전셋집을 알아보다 결국 포기했다. 현재 전세가보다 2~3억 원을 더 마련해야 비슷한 조건의 집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 정부의 잇단 규제가 전세수요를 늘리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번 주까지 무려 46주 연속 오르고 있다. 서울 여파가 인근 지역으로 미치면서 경기와 인천도 주간 단위로 40주 가량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오는 21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인 ‘임대차보호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통과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7월 첫 주부터 플러스 변동률로 돌아선 뒤 이번 주까지 상승세가 지속 되고 있다. 이 기간 아파트 전세가를 보면 서울은 2.93% 올랐고, 강북은 1.86%, 특히 강남 4구는 무려 4.35%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도 5월 초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1% 하락했지만 전세가는 0.74% 올랐다. 강남 4구는 5개월 간 매매가 -1.58%, 전세가 1.01%의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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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물량이 많은 강동구조차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 고덕 그라시움 전용 59㎡는 지난해 전셋값이 4억 원 중반대였는데 최근에는 5억 원 중반까지 상승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4억 원대 전세 매물은 없다”며 “전세 수요가 계속 늘다 보니 가격이 최근에도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세가가 오르면서 경기도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인천은 같은 달 28일부터 주간 단위로 전세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등 수도권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로 대출 규제,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정부의 잇단 대책으로 전월세 시장에 머무르는 수요가 대거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뜨거움 감자인 ‘임대차보호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21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정은 먼저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법제화 한 뒤 이어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이 전월세 시장 안정보다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단기적으로 일부 지역의 전셋값을 폭등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여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주택임대차관련 법안을 변경할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다”며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관련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는데 부작용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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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영화 '내부자들'처럼 거대악을 무너뜨리는건 내부고발자입니다. 그대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서울경제 금융부에서 일합니다
내부고발자들, 드루와 드루와 모히또 한잔 사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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