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복무평가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동안 보류됐던 검찰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4일 “묵묵히 민생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수도권 형사부 부장검사들과 조촐한 저녁자리를 가졌다”며 “특수통 등 엘리트를 중시해온 검찰조직 문화에서 형사부 사건은 굵직한 사건이 아니다 보니 복무평가에 쓸 내용이 별로 없다는 말을 듣고 복무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대부분 인지사건보다 경찰 송치사건을 처리하느라 고생하는 형사부로서, 그동안 일은 많음에도 주목받지 포상 표창에서도 인지부서에 밀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형사부 검사들을 전문화하고 인권통제관으로서 역할하는 미래의 검사상을 공감하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추 장관은 수도권 내 일선 검찰청 형사1부장들과 저녁 식사를 가졌다. 형사1부장은 각 청의 선임 형사부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사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방안 등을 두고 올해 초 추 장관은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논의가 잠정중단 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