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박근혜 위험" 형집행정지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일부 친박 인사들이 박 대통령에 대해 형집행정지 조치를 요구했다.

15일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19확진 판정..“270여 명 접촉”’라는 기사 제목을 쓰고는 “정경심 내보내고, 조국동생 내보내고, 웃기네요”라며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 하라! 위험하다.”고 썼다. 형집행정지란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과는 전혀 동선이 겹치지 않았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 외에도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유명인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박 전 대통령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수감 중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일 석방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13일 석방됐다.

현재 형집행정지의 경우 확진자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증상자에 대해서 건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용자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은 지난 2월22일이 처음이었다. 당시 해당 수용자가 외부 진료를 받은 병원의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자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석방했다. 다만 서울구치소에선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