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서울경제DB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의 겸직 논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주중 전문가 토론을 열 예정이다.
민 청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5월 30일전 까지는 현재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이번 주 중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황 당선인 겸직 관련)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국회, 인사 혁신처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에게 질의서를 보내서 의견을 받았는데 예견하지 못한 사안이라 의견이 분분하다”며 “토론을 통해 합법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황 당선인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일 때인 올 1월 기소됐다. 황 당선인은 2월 21일 자로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 됐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국회법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겸직 금지조항이 있다. 이대로라면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30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이번 토론에서 황 당선인의 징계 수위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진행 중인 황 당선인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참고해 징계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민 청장은 “현재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황 당선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그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우리가 토론을 통해 해소하려는 것은 신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경찰청 건물의 일부를 쓰면 독립성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국수본은 경찰 조직과 일심동체로 유지돼야 한다”며 “수사가 유기적으로 접목돼야 치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개 조직처럼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사이버 도박 범죄 수사 관련 질문에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투입하느라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안정됐으니 사이버 도박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