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기구 1가지에 인증이 10~20개씩 붙어있습니다. 불필요한 인증이 너무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조명 기구를 만드는 연 매출 50억원의 김 모 사장은 “인증이 몇 십 개든, 중요한 인증 2~3개든 품질은 똑같다”며 “그런데 제품에 이런저런 인증을 많이 붙여야 가점이 붙고 납품에 유리한 구조라 인증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그는 “불필요한 수 십개의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인증·시험기관을 먹여 살리지만 중소기업은 죽을 맛”이라고 토로했다.
합판 제조업체 이 모 사장도 최근 인증제로 학을 뗐다. 따기는 따야 하는데 정보도 없고 인증제 획득을 위해 외부 컨설팅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이 답답했다. 이 사장은 “조달 우수를 받으려면 특허, 성능인증, 우수발명품, 굿디자인, Q마크 등 인증이 있어야 신인도 점수에 유리한 탓에 받을 수밖에 없다”며 “걸리는 기간만 1년 이상에, 비용도 중복돼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성능인증, 우수발명품, 우수제품 등 비슷한 성격을 띠는 인증이 너무 많다”며 “인증 제도의 간소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취득 현황 및 애조 조사’를 한 결과 인증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규격별)’을 꼽은 비율이 41.7%나 됐다. 그 다음으로는 ‘짧은 유효기간’(36.3%), ‘중복된 인증 종류’(29.7%) 등의 순이었다.
중소제조업체의 인증취득 및 유지를 위해 들어간 비용도 연간 2,180만원(2019년 기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의 63.7%가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인증 취득을 위한 평균 소요기간의 경우에는 5.5개월로 나타났다. 인증 취득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정부 정책으로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이 40.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39.0%), ‘인증 기준(규격) 재정비’(9.0%) 등이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인력, 자본 등 자원이 부족한 기업에 복잡한 서류 및 절차, 시험·검사 비용, 소요기간, 정기검사, 인증 갱신 등의 요소들은 많은 부담이 된다”며 “반복적이고 중복된 인증을 요구하는 인증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