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언급한 ‘진실 고백과 용서’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남아공의 진실화해위는 지난 1960년대부터 자행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따른 국가 범죄 및 인권 침해를 조사한 기구로, 고백과 용서의 프로세스를 갖췄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전날 5·18 기념사와 관련해 남아공 모델을 언급하며 “당시 기구는 공소시효를 배제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남아공의 진실화해위는 7,112명에 대해 조사했고, 이 중 상당수는 처벌을 받았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849명이 사면을 받았다.
강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이제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5·18 진상조사 입법 드라이브를 걸 방침인 가운데 공소시효 배제가 가능한 특별법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고백과 용서’를 강조하면서도 진실 고백을 꺼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과 아직도 5·18을 폄훼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뭘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고, 지만원씨는 여전히 5·18이 폭도들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면서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역사 음해가 일부에서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가 역사왜곡죄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전날 5·18 기념식에 KBS와 MBC 사장이 참석한 것에 대해 “용서와 화해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5·18 당시 불탄 광주 MBC·KBS 등을 언급하며 “KBS는 어제 뉴스 시간에 당시 상황을 방송하면서 왜곡 보도에 대해 사과했다”며 “이게 진실 고백과 화해의 수순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