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20일 ‘2020 세계 해외직접투자 전망과 한국의 과제’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1·4분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신고 기준(32억7,000만달러)으로 전년동기 대비 3.2% 늘었지만 도착 기준(24억1,000만달러)으로는 17.8% 감소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 반영되는 2·4분기부터다. UNCTAD는 전 세계의 해외직접투자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 30~40%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올해 세계 해외투자가 최소 30% 줄어든 뒤 내년에야 전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에서 유출액을 제한 순유입금액 기준 105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감소율은 20.6%에 달했다. OECD 회원국 36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8,668억달러로 6.3% 늘어나며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과 대조적이다.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도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1.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경련은 국내 외국인투자가 감소한 배경으로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투자여건 악화를 들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주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4%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부담되는 기업 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대로 코로나19 이후 시대 개척을 위한 비대면의료서비스·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경제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산업, 소재·부품·장비 자립 관련 외국인투자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며 “AI 등 첨단업종에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한 캐나다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