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주하라고 표 몰아준 것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21대 총선 압승에 취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20일 시행 10년을 앞둔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5·24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그동안 남북교역과 신규 투자를 불허한 기본 뼈대는 유지돼왔다. 통일부의 언급은 이마저 무력화하는 것으로 사실상 5·24조치 폐기 선언이다. 남북 경제협력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과욕이 빚은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이 선행돼야 5·24조치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저잣거리의 사람들도 말을 바꾸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국가가 이렇게 쉽게 입장을 번복할 수는 없다. 북한의 사과 한마디 없이 제재조치를 철회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뿐 아니라 북한의 재도발도 막을 길이 없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 요구는 여권의 오만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마저 끝난 사안인데 여당 지도부가 연일 사법체계를 흔드는 재조사 주장을 하면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백번 양보해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기존 판단을 뒤집을 중요한 증거가 새로 제시돼야 한다. 하지만 여권에서 재조사의 근거로 내놓은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은 이미 지난 재판 때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다. 특히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높이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당선자를 감싸는 모습도 국민을 분노하게 한다. 윤 당선자는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해명한 적이 없으며 말 바꾸기를 거듭하고 있다. 이제는 탈북자에게 재월북을 회유했다는 의혹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민주당이 총선 직후 가장 경계한 것은 오만이다. 하지만 총선 이후 고작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여권은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러라고 민주당에 177석을 몰아준 것이 아니라는 점은 민주당 스스로 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