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실효성 상실 재확인한 김연철..."남북협력 장애 안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5·24 조치 10주년을 이틀 앞둔 22일 “그동안 유예 조치를 통해 상당 부분 실효성을 상실해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개최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축사 후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는 현재 남북 교류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5·24 조치를 사실상 폐기하고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한 사과 없이 5·24 조치 무력화에 나선 것은 총선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여당의 압승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진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5·24 조치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개성공단·금강산기업협회 등 249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24 조치 해제와 남북 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24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며 “통일부의 언급처럼 5·24 조치가 정말로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면 전면 해제를 선언해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마땅한데 정부의 태도는 여러 비판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5·24 조치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남북 철도 연결 등 남북 협력사업들의 전면 재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5·24 조치를 무력화하고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속도를 낼 경우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과 함께 한미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전날 남북 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5·24 조치 해제 움직임에 제동을 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