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오늘부터 접수한다.
광역자치단체 중 소상공인에게 융자나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지원 금액은 2개월 동안 월 70만원씩 총 140만원이다. 서울 전체 소상공인 사업주 57만명 중 유흥업종이나 사행성업소를 제외한 지난해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사업주 41만명이 대상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면서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체를 운영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오늘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www.smallbusiness.seoul.go.kr)를 통해 5부제로 받는다. 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를 적용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방문접수는 사업장이 있는 자치구의 우리은행과 지정 장소에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에 따라 10부제로 진행하며 마지막 이틀인 6월 29일과 30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다른 공적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서울에 거주하는 4인가구 소상공인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40만원에 정부가 지급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서울시 소상공인 재난기본소득 140만원까지 더하면 모두 280만원을 사실상 현금으로 받는 셈이다.
앞서 서울시가 여론조사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48%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족의 수입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가족 중 1명 이상이 실직했다고 답한 비중은 17.6%로 나타났다. 가족이 실직을 겪은 가구를 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25.7%였고 생산서비스직이 21.7%였다. 반면 사무관리 및 전문직종은 14.8%에 그쳤다.
서울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자영업자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은 29.4점으로 전체 평균 54점을 크게 밑돌았다. BSI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지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점 보다 낮으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경기 호전을 기대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서울시 소상공인 81.7%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