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독점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올 연말까지 분양보증 경쟁 시스템 도입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분양보증 업무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보증기관의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올해까지 분양보증시장의 독점개선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결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도적 준비는 차근차근하고 있다”며 “아직 시장 상황을 더 살펴봐야 해 현재 추가 설립 가부에 대해 확답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건설업체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주택분양 보증업무의 경쟁체제 도입 효과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주택산업연구원이 담당하고, 보고서는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중소건설사는 분양보증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고, 보증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게 현실”이라며 “중소건설사의 분양보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 형태의 보증기관 설립이 가능한지와 이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8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더 이상 HUG를 통해 분양가를 간접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