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지원 옥석 가리되 자금 집행 속도 높여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부실기업과 건실한 기업을 구별해 지원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안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5일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이 낮은 부실기업의 연명을 방지하면서 양호한 기업이 퇴출되는 상황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기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실기업(생산성 하위 40%)들은 낮은 생산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위기에 노출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생산성 상위 60%)은 일시적으로 단기부실 위험에 직면했지만 실제 부실화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연구원은 금융위기 당시를 교훈 삼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부실기업을 확실히 솎아내는 한편 살릴 수 있는 기업 중심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차별적 지원은 부실기업을 연명시키고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하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 건실한 기업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업 지원은 속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기업들이 “한시가 급하다”며 조속한 자금집행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 마련 등에 시간을 허비하다가 기업지원의 핵심 프로그램인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달에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대 20조원 규모의 저신용 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설치 문제도 지난달 22일 정책 발표 이후 부처 간 이견으로 한 달간 시간을 보내다가 이달 20일에야 구체안이 나왔다. 기업지원 과정에서 부실기업의 생명을 무조건 연장하는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지원의 핵심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실기하면 자칫 살릴 수 있는 기업마저 잃을 수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은 벌어지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