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사면론에 박주민 "법 위에 있는 듯한 모습…국민 통합 도움 안 돼"

최근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검토 필요성과 관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불거졌다”면서 “사면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국민 통합을 이유로 들지만 맞지 않는 말씀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명백히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한 분은 정치보복이라 주장하고, 다른 한 분은 재판이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사법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한 뒤 “이런 분들의 사면이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끌어 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사면을 위해선 법적 절차가 끝나야 하는데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 시점에서 사면은 법률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분들은 무죄라 주장하는데 판결도 안 나온 상태에서 유죄를 전제한 사면이 무슨 의미인가”라고도 했다.



아울러 박 최고위원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법 정의의 원칙이 무너지면 갈등과 분열이 커지기 마련”이라면서 “특히 반성 없는 사면은 더욱 안 된다. 이명박·박근혜가 반성과 사죄를 한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한 “전두환·노태우처럼 사면받고 국민과 역사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 통합을 원하거든 더는 사면을 거론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덧붙여 박 최고위원은 “사면이 권력자를 위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지켜야 한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과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지난 21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중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상황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전날인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봉하마을로 내려가는 마음이 무겁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나. 두 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놔둔 채 국민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