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전경/연합뉴스국민연금이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4개 기금은 최고 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은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기금의 존치 여부와 운용 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로, 민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평가를 한다.
우선 2019 회계연도 자산운용평가에서 총 45개(국민연금 포함) 기금의 자산운용 성적을 매겼는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이 최상위 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주식, 대체투자 등을 활용해 높은 운용수익률을 달성했고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은 불필요한 현금성 자산 보유를 최소화하고 가용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운용수익률은 8.36%고, 사학연금은 11.15%다.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대해서는 “자산운용 체계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규모와 성격이 비슷한 글로벌 5대 연기금(일본 GPIF, 캐나다 CPPIB, 노르웨이 GPFG,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과 비교평가 한 결과 지난해 ‘보통’보다 한 단계 개선된 ‘양호’ 등급을 받았다. ‘양호’는 탁월·우수·양호·보통·미흡·아주 미흡 단계 중 세 번째 등급이다. 평가단은 “글로벌 증시 호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양호한 운용 성과를 달성했고 해외 및 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 등 투자 다변화 노력으로 계량과 비계량 평가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11.34%다.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진행한 존치평가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합을 권고했다. 평가단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와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동일한 기금수입원 등을 고려해 통합하되 내실 있는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 구조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합 권고에 따라 해당 기금 소관 부처는 두 기금의 통합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통합이 완료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 이후 사업을 종료하고 폐지하도록 했다. 또 6개 기금 6개 사업에는 지출 구조조정을, 9개 기금 14개 사업에는 제도개선을 각각 권고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관광·체육 산업계에 대한 원금 융자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해 피해업종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