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소공동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가 참여한 경제단체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건의문’을 발표했다./사진제공=경총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단체협의회가 정부의 유동성 지원과 국회의 규제 완화 법안 입법화, 노동계의 고통 분담 등을 요구했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가 참여한 경제단체협의회가 서울 소공동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로 전통 기간산업을 비롯한 국내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받았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로 사회 활동이 제약되고 경제가 위축되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갈수록 심화해 자칫 고용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근(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7일 서울 소공동에서 열린 경제단체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총기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자리 지키기 재원은 사회보험료 인상 등 기업 부담이 아닌 일반 재정에서 충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21대 국회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탄력근로제 및 연구개발(R&D) 분야 선택근로제 유연성 확대 △규제 완화 △투자활성화 제도 입법 △신산업 진입규제 혁신 △정유산업 석유 수입부담금 완화 등을 주문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고통 분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립적 노사관계를 끝내고 선진국과 같은 유연한 노동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제단체들의 건의에 대해 양대 노총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사용자 단체의 행태는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을 기회로 삼아 곳간만 불리려는 모습과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전체 국민이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마당에 오늘의 이른바 경제단체 건의는 국민의 정서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