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필요한 증세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증세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재정 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재정 수입도 확대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했죠. 청와대가 “증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인하는데도 국책연구기관이 잇따라 증세론을 펼치는 게 어째 수상합니다. 증세를 위한 군불 때기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에 이르는 절대 다수 의석수를 내세워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가져가야겠다”고 주장하면서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가 아수라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100% 독식’ 방침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를 엎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표심이 ‘다 가지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죠.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득권만 챙기려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다음 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은 사망 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의무보험 영역의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지만 앞으로는 임의보험 영역에서 최고 1억5,000만원의 부담금을 추가로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음주 운전과 뺑소니는 계속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