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감염병 사태로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은 내달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는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올해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0만원이다.
김 차관은 또 “완성차 업체,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해 5,000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관세 조사를 1년간 유예해 이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오는 29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4월 산업활동 동향’과 관련해서는 “감염병 사태로 제일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2·4분기 중에서도 4월이 아마 경제 활동이 가장 위축된 달이 아닐까 전망한다”며 “내일 수치가 공개되면 정부가 어느 정도로 정책적 대응을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 마무리 작업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정부의 수정 전망을 담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