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기자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그 파급효과와 관련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중 갈등이 첨예할 때마다 정부가 취한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중러 등 주변국의 오판을 막아주는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정부가 패권전쟁을 전개하고 있는 미중의 지지 요구에도 어느 한쪽 진영에 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반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EPN) 구상 등 미중 갈등 현안과 관련한 한국의 외교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는 최근 미중 간 갈등구조하에서 불거진 현안들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27일 홍콩 센트럴지구에서 진압경찰이 시위에 참여한 한 여성을 가격하고 있다. 이날 중국이 시위활동에 단순 참여한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의 한층 강화된 홍콩 보안법 수정안을 공개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시내 곳곳에서 시위에 나섰다./AFP연합뉴스다만 외교부는 1시간30분 정도 진행된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은 인적·물적 교류에 중요한 곳이고 일국양제 시스템하에서 번영발전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 당국자는 또 홍콩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문제 제기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러한 사항은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정부가 인권 및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홍콩 보안법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