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8일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그 후폭풍에 대해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롼쭝쩌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의 위협은 예상했던 것이지만 법 제정을 막는 데는 소용없다”며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홍콩 시위로 인해 ‘범죄인 인도 법안’이 철회된 후부터 홍콩보안법을 시행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말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를 완비하겠다”고 밝힌 것도 바로 홍콩보안법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 제정이 가져올 파장을 충분히 분석하고 이에 대비해 치밀한 준비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위협 등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롼 연구원은 미국의 강력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시민들이 중국이 제정하려는 ‘홍콩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고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AP연합뉴스스인훙 인민대 교수도 “미국 정부는 홍콩보안법 통과에 얼마나 강하게 나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것으로 보인다”며 “홍콩과 관련된 미국의 이익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 총편집인 후시진은 “홍콩의 특별 지위 철회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유일한 카드이지만, 홍콩에 8만5천여 명의 미국인이 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는 미국의 이익도 해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홍콩이 글로벌 금융 허브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중국 본토와의 연계 때문”이라며 “미국의 태도에 따라 그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콩보안법 통과가 홍콩의 금융 허브 지위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으며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추다성 대만 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일단 홍콩이 관세와 관련한 특별 지위를 잃게 된다면 홍콩 수출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비즈니스 활동은 제한을 받을 것”이라며 “홍콩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하고 홍콩의 금융 허브 지위가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홍콩의 경제·통상 부문에서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시사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전인대는 홍콩 내 반(反)중국 행위를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찬성 2,878명, 반대 1명, 기권 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로이터연합뉴스앞서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이번 표결은 찬성 2천878표, 반대 1명, 기권은 6명으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중국이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에 적용될 법을 직접 제정하고 나선 것은 1997년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이래로 전례가 없는 일로 홍콩 민주화 진영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이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