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SNS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트위터 관련 내용을 보도한 뉴욕포스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트위터로부터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라”며 공개 망신을 당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보복에 나섰다. 공개 면박을 당한 지 이틀 만에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트위터광’으로 불릴 정도로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트위터와 전쟁을 벌이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간 SNS 회사들은 지난 1996년에 제정된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라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SNS 회사에 대한 법적 보호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향후 행정명령 입법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규제를 들고 나온 것은 26일 우편투표가 선거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윗 2건에 대해 트위터가 “우편투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보라”는 경고 문구를 달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SNS 업체들은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검열·제한·편집하고 숨길 수 있는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갖고 있다”며 SNS 업체에 면책을 부여한 조항을 “없애거나 완전히 수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 정부의 온라인 광고비 지출을 재검토하고 SNS 업체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신고할 수 있는 기구를 백악관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트위터를 포함한 정보기술(IT) 업체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트위터는 공식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반동적이고 정치화된 접근”이라며 “통신품위법 230조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는 온라인 표현과 인터넷상 자유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폭력 행위 미화’ 딱지를 붙이며 두 번째 조치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미네소타주 경찰의 가혹행위로 흑인이 사망한 데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약탈이 시작되면 군의 총격이 시작된다”는 트윗을 올리자 이 게시글을 곧바로 읽을 수 없게 숨긴 뒤 그 자리에 “폭력 미화 행위에 관한 트위터 운영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