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거래 시 불량 성능·상태 점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중고차 보험)의 보험료가 6월부터 최대 25% 저렴해진다.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불만으로 20대 국회에서 폐지 논의가 잇따르자 보험업계는 할인·할증제도를 조기 도입해 성능점검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능점검사업자와 중고차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중고차보험의 할인·할증 제도를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점검사업자 142곳은 최대 25%의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되며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6개 업체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료 인하 효과는 22.2% 수준이며 현재 평균 3만9,000원대였던 보험료 부담도 3만원대 초반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보험 업계는 내년 6월 이후에는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보험료 부담은 2만원대 초반으로 낮아진다.
지난 해 6월 의무보험으로 도입된 중고차 보험은 도입 후 8개월간 5,000건 이상의 보상처리가 이뤄지는 등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월 591~952건의 보험금 청구 접수가 이뤄졌고 평균 손해액은 109만원 수준이다. 특히 외산차의 사고율(2.1%)이 국산차(1.0%)에 비해 높았고 평균손해액 역시 외산차가 194만원으로 국산차(74만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손해액은 국산차가 2,151만원인 반면 외산차는 3,774만원에 달했다.
중고차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사들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상범위(현재는 주행거리 20만㎞ 초과 차량, 대형 승합차, 중·대형 화물차는 제외)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사고처리 절차 표준화, 요율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