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설치 지역에 정부 지원 확대된다

오는 8월 초부터 해상풍력 발전기가 설치 되는 지역에 정부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기가 설치된 해안에서 5㎞ 이내만 지원 대상이 됐으나 앞으로는 이런 거리 제한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발주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1일 입법 예고한다.



법령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로 주변 지역 범위와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방법 등을 새로 담았다. 그동안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 지역 기준인 5㎞ 이내를 적용해왔다.




해상풍력은 대부분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돼 지원이 어려웠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 어로 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금 배분 기준도 새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8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