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하려면 앞으로 검찰청 인권감독관 사전점검 거쳐야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때는 일선 검찰청에 있는 인권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야 한다. 수사팀과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의 적정성 등을 이중검증함으로써 출국금지의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국금지 사전점검 표준안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표준안을 보면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인권감독관이 수사·공판 단계에서 출국금지 및 정지 조치를 내리거나 이를 연장·해제하고자 할 때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인권감독관은 검토 결과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출국금지 처분을 할 때는 결재선 상급자의 결재만 받으면 됐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조치는 수사 대상자의 해외 도피를 막을 수 있지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대검 측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출국금지 업무 개선안을 시범 시행했다. 그 결과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기간 연장 필요성 등에 대해 인권감독관의 꼼꼼한 검증이 이뤄져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게 대검 측의 설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통제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