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협상 타결하고 동맹과 北위협 대응에 집중해야”

미국 의회와 한반도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고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해 북한 위협 등 당면한 한반도 도전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위원장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워싱턴과 서울의 주의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딴 데로 돌리게 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실은 공동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신변 이상설로 이어졌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행 사태를 거론하며 북한 정권에 의해 가해지는 단기적, 장기적 위협들에 집중하기 보다 방위비 문제를 놓고 ‘사소한 논쟁’에 깊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한미가 2만8,500명 규모 병력의 한반도 주둔 비용에 대해 한국이 얼마나 지불할지를 놓고 5년에 한 번씩 협상해왔지만, 미국 대통령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려는 이유는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과의 유사한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러한 논쟁은 더 큰 전략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국에서 동맹에 대한 지지를 약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두 동맹은 리더십 또는 건강 위기에 따른 북한 내 잠재적인 불안정성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이들을 “북한은 추가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미국의 대선이나 중간 선거 기간 도발할 성향이 있다”면서 “다가오는 미 대선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추가 정상회담 외교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주장하기 위해 이러한 위기를 활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방위비 합의를 타결, 앞에 놓인 안보 도전에 직면하기 위한 전략에 미국의 모든 동맹과 함께 협력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