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이재명 "전국민에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나랏빚은 누가 갚나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 20만 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필요한 10조3,685억 원을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포함해달라고 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대중 인기에 영합해 무조건 현금을 살포하면 급증한 나랏빚은 누가 갚아야 하나요. 재정 포퓰리즘의 단맛에 빠진 다른 정치인들이 또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달려들지 걱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반대했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2일 당내에서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금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공당’인지,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의원을 위한 ‘사당’인지 되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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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호주·러시아·인도 등 4개국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언론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 정상회의 멤버를 갑자기 4개국 늘리는 건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시아 유일 국가가 일본이라는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돈이 논 사면 배 아프다’더니 이러고도 이웃사촌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 출석해 30여분 만에 “기자회견이 있으니 재판을 끝내주면 안 되겠느냐”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건강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불허했습니다. 법원과 법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 혀가 내둘러지는데요. 이런 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망했다니 입법이 산으로 가게 될까 걱정이네요. 최 대표는 국회 법사위에 지원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의도가 있는 질문”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취재진은 최 대표가 법사위원이 되면 자신의 재판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물어본 것이죠. 최 대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 아닌가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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