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60조원에 달하는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가 건전성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급격한 고령화는 세입 기반 약화 충격을 주는 동시에 복지 수요는 폭증시켜 세출은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3차 추경 편성 이후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 당시(740조8,000억원)와 비교해 100조원 가까이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역대 최고인 43.5%까지 치솟는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도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선다. 2019년 본예산 기준 6조5,000억원 흑자에서 76조4,00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0.3% 흑자에서 4.0% 적자로 전환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19년도 본예산 기준 37조6,000억원에서 112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9%에서 5.8%로 상승해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 적은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6%) 등 세 차례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건전성 훼손이 현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일시적’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내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어느 나라보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67년 46.5%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커진다. 10명 중 5명 가까이는 노인이라는 얘기다. 지금부터 25년 후인 2045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동시에 15∼64세 생산연령인구 감소 추세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다. 생산연령인구가 최대치에서 10% 감소할 때까지 소요 기간은 우리나라가 2017년 3,757만명 정점에서 2029년 3,392만명까지 12년에 불과하다.
비슷하게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가로 분류되는 일본은 17년, 독일은 26년이 걸렸다. 생산연령인구가 연 1%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26년 0%대로 추락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한 바 있다.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복지지출 급증, 재정지출 효과 하락, 세입 감소와 맞물려 재정건전성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국가채무비율은 계속 올라가겠지만, 2022년께 국내총생산이 커지고, 세수가 좋아지면 재정적자 비율은 회복할 수도 있다”면서 “문제는 세입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지 않은 채 다음 위기가 오면 재정여력이 지금같이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올해와 내년에 5∼6% 수준의 재정적자 비율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2023년부터 3% 미만으로 내려가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 폭을 제어할 수 있다”면서 “세입이 많이 줄어들 텐데 성장률 회복이 안 되면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50%, 2028년에는 80%로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