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이호재기자오늘부터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는데 대해 정부가 가급적 많은 시설에서 활용해주길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일주일 간 시범 적용을 거쳐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에 오늘부터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많은 시설에서 활용하고, 이용자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를 분산해 관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등 세심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역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되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지우고 있다”고 했다. 개인 SNS 등을 통해 이 정보들이 삭제되지 않고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선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체계적으로 삭제해 나가겠다”며 “인터넷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말했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이은 것으로, 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