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형사 3과' 생긴다…법무부, 행안부에 신설안 전달

법무부가 대검찰청 형사부 산하에 형사3과를 만들기로 하고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는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에 맞춰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업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치다.

법무부는 대검에서 형사3과 신설을 요청한 데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최근 행정안전부에 신설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설안에 명시된 형사3과 규모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7~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인사, 조직, 예산 등 문제를 행안부 등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말로 예상되는 검찰 정기인사에 맞춰 직제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검은 기존에 형사1·2과에서 담당하던 업무 일부를 형사3과로 넘길 계획이다. 살인 등 강력 사건과 환경 등 분야 사건을 형사3과가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형사부 산하에 꾸려져 있는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업무도 형사3과에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