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세종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중이나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시행으로 저소득층 상당수가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이번에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신청가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에서 44%이하로, 재산공제액 5,4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되며 거주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기존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원,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10% 등 선정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소득 공제(심한 장애 24만 2,500원, 심하지 않은 장애 10만 4,800원)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를 가구원수별, 소득구간(3등급)별 차등 지급으로 4인가구 기준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9만9,000원이 지원된다.
세종시는 이달부터 기존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독거노인 등 잠재적 대상자를 우선 발굴하고, 통합 조사를 실시해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등에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사업 안내문을 발송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한 신청 누락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이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된다”며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에서 소외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