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북한군 "금강산, 개성공단에 軍주둔...서해상 군사훈련도 복원"

남북교류협력 상징 장소 요새화발표

남북관계 평화에서 냉전시대로 후퇴

서해상 훈련...남북 무력충돌 우려도

북한이 남측을 ‘적’으로 규정한데 이어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을 공식화한 가운데 14일 파주 임진강 철책선 너머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보인다./연합뉴스북한이 남측을 ‘적’으로 규정한데 이어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을 공식화한 가운데 14일 파주 임진강 철책선 너머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보인다./연합뉴스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 만인 17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군의 신속한 행보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남북교류의 상징인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요새화하면 2000년대 들어 평화와 협력을 시작한 남북관계가 군사적 긴장감이 흐르던 냉전시대로 후퇴함을 의미한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이날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미 지난 16일 다음 단계의 대적(對敵) 군사행동 계획 방향에 대하여 공개보도하였다”며 “17일 현재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맞게 다음과 같이 보다 명백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19년 10월 23일 보도했다./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19년 10월 23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대변인은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며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남해상 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 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1999년 6월 15일 1차 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 고속정(참수리 325)이 北 경비정과 교전하고 있다./연합뉴스1999년 6월 15일 1차 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 고속정(참수리 325)이 北 경비정과 교전하고 있다./연합뉴스


특히 북한이 서해상 군사훈련을 재개한다고 밝힌 만큼 남북 간의 무력충돌도 우려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1999년, 2002년, 2009년 주요 교전만 3차례 발생한 남북의 화약고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아울러 “전 전선에서 대남 삐라(전단) 살포에 유리한 지역(구역)들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들의 대남삐라 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군이 아닌 주민들을 동원해 우리 군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 속셈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변인은 이러한 군사행동 계획들은 보다 세부화해 이른 시일 안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에 대한 남측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 연락사무소 폐쇄,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하면서 대남 압박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9일에는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후 남북간 연락채널을 단절했고 15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폭파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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