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무장하는데…김두관 "개성공단 문 열고 금광산 관광 재개하자"

북한이 16일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역의 ‘요새화’ 선언에 이어 전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태를 두고 “강대국 눈치 보느라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남한과 거듭된 평화 신호에도 제재를 풀 생각이 없는 미국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반도 주인끼리, 민족자주의 원칙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북한이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폭파 후 군 무장을 공언한 상황에서 오히려 개성공단 문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시작해야 한다는 ‘선 행동 후 설득’을 제안했다.

그는 “말로 북한을 설득한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며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바로 개성공단 문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과감히 저지르고 다음에 동맹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으로 순서를 바꿔야 한다”며 “주변 강대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치 않는다. 한반도의 운명을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이 알아서 하겠다고 미국에 당당히 통보할 배짱이 없다면 평화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즉각적 행동과 대화’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이 특사를 거부한 만큼 한반도 평화협상 전권을 가진 특임장관을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통령의 전폭적 신뢰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인사를 특임장관에 임명해서 북과 소신껏 협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1호 법안’의 입법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전단 살포에 바로 포격으로 대응할 태세”라며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속히 입법을 완료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를 향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통일부를 완전히 개조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통일부는 외교부와 다르다”며 “강대국 눈치 보지 말고 독자적으로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강경한 대응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 보수언론과 대결세력의 입지를 강화하고 결국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을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운명을 책임진 한반도의 주인끼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행동에 먼저 나서야 주변 강대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1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예고한대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개보수에 약 170여억원이 투입된 연락사무소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국방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2시49분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그동안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보수해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사무소 문을 여는데 투입된 비용은 재료비 34억9,000만원 등 모두 97억8,000만 원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처음 열 때 사용된 공사비 80억 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177억8,000만원이 쓰인 셈이다. 북한 땅에 들어선 건물이지만 당시 건설비는 우리 쪽에서 부담했다.

연락사무소 개소 이후에는 소장회의가 매주 1회 열렸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고, 올해 1월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아예 중단됐다.

그럼에도 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거둔 최대 성과로 자부해 온 자산이다. 김 제1부부장도 이 점을 이용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조치를 요구해왔다. 그는 지난 4일 담화에서 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거론한 뒤, 이어 13일에는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