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생산비용 절감과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국외로 나간 기업을 100곳 가운데 93곳 이상이 국내로 돌아올 계획이 없고 더 나아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서가 비공개로 조사한 보고서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창원 성산)이 제출받아 공개했다.
강 의원실은 19일 올해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실시한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결과 비공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말 기준 해외진출기업 1,028개 가운데 962개사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해외지역 사업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 진출한 93.6% 기업이 국내에 돌아올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해외 사업을 청산·양도·축소를 계획한 기업은 66곳으로 전체 6.4%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축소 또는 철수는 43곳(4.2%), 다른 지역으로 이전은 23곳(2.2%)이었다.
미국에 법인을 가진 기업 가운데 96.4%(112곳), 베트남은 95.3%(190곳), 중국은 87.4(333곳)이 현지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미국에 진출한 기업 가운데서 현지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답은 ‘제로(0%)’, 한 곳도 없었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사업장의 국내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사유로(중복중답 허용)는 △생산비용 상승이 66.7%로 가장 많았다. △노동환경(58.3%)과 △각종 규제(33.3%) △구인난(25%) △기타(8.3%) 등이었다.
기업들은 세제와 입지 지원이 있어야 국내 복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해외진출기업들은 개선되길 원하는 사항으로 △세제감면(18.7%) △투자보조금(17.0%) △인력지원(7.3%) △입지지원(2.8%) 등을 원했다.
강기윤 의원은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됐지만 정부가 유턴기업지원위원회를 한 차례 밖에 개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정부의 대책이 전 세계적인 리쇼어링 정책 시행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투자보조금과 세제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유턴기업지원특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