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에서 국회까지 5박6일 대학생 릴레이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당정이 등록금을 반환해주는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고 정책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으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단 유력하게 거론되던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상한을 40%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추가 정책 대안을 구상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또한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에 가깝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라 당정 간 이견 조율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최소한의 간접 지원책을 활용하겠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학이 연가 보상비 등을 깎고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며 재원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구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기존 예산의 틀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상한 제한 완화,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서로의 시각차가 큰 상태다. 우선 교육부가 검토 중인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상한 해제의 경우 당 내부적으로 사업비 상한을 30%에서 4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학과 학생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수준의 재원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원 대상이 143개 대학에 한정돼 있어 대상이 아닌 대학에 대한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40%로 상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쉽지 않다”면서 “또 기존의 사업 대상 대학이 정해져 있다 보니 나머지 대학들에 대한 대책을 따로 추경에 태워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당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 증액의 경우 기재부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학 자체 노력을 평가해 대학별로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당은 대학 자구 노력을 정부가 평가하겠다는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기존에 배정된 3,100억원의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많고 이 또한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에 가깝다는 이유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