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5년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한 것은 나라살림 규모가 너무 빠른 속도로 불어남에 따라 갈수록 ‘재정압박’이 커지기 때문이다.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분야를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고령화 문제까지 겹쳐 급격히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치논리로 결정되는 대규모 지출사업이 반복된다면 재정건전성 우려는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12조원인 예산은 2년 연속 9%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행 속도라면 불과 2년 뒤인 2022년에 6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이 기초연금·아동수당 같은 의무지출이어서 줄이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예컨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예산은 지난 2018년 11조5,000억원에서 2021년 15조원으로 3년 만에 4조원이나 늘어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에는 약 1조2,000억원이 책정됐으나 점차 대상이 확대돼 투입돼야 할 예산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곳간지기인 기재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에 따라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매번 지출구조조정을 강조해도 구호에만 그쳤던 적이 많아 성과관리를 통해 지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하고 반영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계획을 예산편성에 강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각 부처에는 이로 인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성과관리 체계도 단위 사업 중심에서 프로그램별로 개편해 성과 지향적인 재정 운용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효성을 얼마나 높일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뒤따른다. 예컨대 지난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 것처럼 대규모 사업들은 정치적 논리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는 “8,000여개 예산사업 중 대규모 지출들은 예산을 배정할 때부터 경제적 성과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형식적인 운용에 그치지 말고 원칙을 만들어 중심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대거 쏟아 부어 급격히 여력이 하락한 가운데 내년 이후 경제 회복이 더딜 경우 재정회복력도 떨어진다는 점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경제위기 이후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정부 부채를 감소시켰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줄여 신규·핵심사업 재투자로 돌릴 방침이다. 올해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역대 최악인 43.5%까지 치솟는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재원대책 없이 지출만 늘리자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성과평가 노력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봤다는 사례는 잘 나오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