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수위를 조절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강경 대응 움직임에 압박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 항공모함 2척이 한반도가 포함된 7함대 작전구역에 전진 배치됐고 B-52전략폭격기들이 한반도 인근 상공까지 접근했다. 압도적 군사력이 섣부른 도발을 막아낸 셈이다. 북한은 한반도 정세 추이를 관망하면서 이번에 보류한 군사도발을 감행해 잇속을 챙길 틈새를 찾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았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정부 및 미국과 대화하는 시늉을 하면서 어느새 핵무력을 완성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쥐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제재 해제 등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는 길밖에 없다. 미국과 미사일지침 재협상을 벌여 최대 800㎞로 묶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고 탄두중량도 늘려야 한다. 무력 도발을 강력히 응징할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을 충분히 보유해야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저자세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 또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20% 미만인 우라늄 농축률을 높이고 군사적 목적의 사용 근거를 확보해야 핵추진잠수함 개발도 가능하다. 평화는 말로만 지킬 수 없다. 힘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