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밝혔다. 거리두기 조치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며 감염증 유행 상황에 따라 1~3단계로 강도가 전환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명칭이 바뀐다. 아울러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번 방안에 다라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일 경우에 적용된다. 이어서 2단계는 통상적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할 때 적용된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급속도로 감염이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에서 적용된다. 일일 확진자 수가 두 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 등이 3단계에 해당된다. 거리두기 조치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며 감염증 유행 상황에 따라 1~3단계로 강도가 전환된다. 거리두기 조치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며 감염증 유행 상황에 따라 1~3단계로 강도가 전환된다. 거리두기 조치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며 감염증 유행 상황에 따라 1~3단계로 강도가 전환된다. 거리두기 조치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며 감염증 유행 상황에 따라 1~3단계로 강도가 전환된다.
다만 이 같은 단계 적용은 단편적 기준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지표들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종합 평가해 결정된다. 예컨대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할 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감염이 급격히 대규모로 확산되는지가 중점 평가 포인트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참고 지표는 ▲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 방역망내 관리 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일일 확진환자 수를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100∼200명 이상(1주일 2회 이상 일일확진자 배 이상 증가 포함) 등이다.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비율은 1단계는 5% 미만이 유지돼야 한다. 또한 3단계에서는 급격한 증가가 확인될 경우에 적용된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1단계에서는 80% 이상이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고 결정한다.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