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었음을 알게 됐다”고 말하며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한 일을 소개하며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대화를 소개하며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대요. 와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더라구요. (최측근)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대통령의 협상’에 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달라고 해, 책 나오기 전에 프린트해서 대통령께 전달했대요. 그걸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딱 하나 받아들이셨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제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는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서 지금 같은 전세대란을 가져오게 되는 데 말이죠. 제가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협상’은 조 교수가, 협상전문가인 하버드 대학교 피셔 교수의 협상법에 기반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에 대해 분석한 책이다.
이에 앞서 조 교수는 자신이 전세로 사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말 알뜰하게 근검절약하며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았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어 부동산 공부를 했다”며 “일본은 쓰러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잃어버린 10년간 아파트 건설에 올인했어요. 도쿄 인근에 신도시를 어마어마하게 지었고, 처음에 신도시에 아파를 장만해 출퇴근하던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치기 시작했고 다시 도쿄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도쿄도 신도시 건설로 인해 일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겠지요. 하지만 얼마 후에 신도시는 공동화가 됐고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대요. 중심부는 별로 떨어진 적도 없다고 해요.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교수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 대다수가 집을 팔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