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부담을 줄일 보완책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긴급 보고받은 뒤 ‘공급물량 확대’를 당부하면서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라”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생애최초 구입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을 상세히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동산 과열에 따른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가운데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