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탈원전 정책 실패, 국민 부담으로 떠넘길 건가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 천지 1·2호기 신규 사업 종결 등 문재인 정부가 2017년 탈원전을 위해 만든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른 조치를 취해왔다. 이로 인한 한수원의 손해를 메꾸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손실보전은 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 기금은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한 것이지 전기사업자의 손실보전용이 아니다. 전기사용자들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이 기금을 조성한다. 결국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 생긴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정부의 약속도 거짓말이 됐다. 월성 1호기 개보수에 들어간 돈만 7,000억원에 달하며 신규 원전 백지화로 인한 손실은 수조원대에 이른다. 기금에서 이 손실을 보전하는 만큼 전기요금은 어떤 식으로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탈원전에 있다. 탈원전으로 손실을 본 곳이 어디 한수원뿐일까. 2016년 12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낸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3,56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두산중공업은 일감이 없어져 휘청거렸고 마침내 3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처지가 됐다. 원자력발전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늘어난 미세먼지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면 전기요금은 2017년 대비 2030년 25.8%, 2040년 33.0% 인상된다. 커지는 전기료 부담은 돌고 돌아 국민에게 전가된다. 정부는 실패한 탈원전 정책을 당장 멈추고 국가에너지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