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참모·장관들 다주택 표리부동부터 해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주택 공급물량 확대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같은 날 알려진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현황을 보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1채씩 갖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11억3,500만원 올랐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충북 청주에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1채 등 3채를 소유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 12명이나 된다. 장관의 경우 17명 가운데 5명,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8명이 다주택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각각 배우자와 함께 3채를 갖고 있다.

노 실장은 이날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같은 권고를 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참모들이 꿈쩍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내놓은 집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오래 갖고 있을수록 집값이 더 올랐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사한 결과 청와대 전현직 참모 가운데 수도권 다주택자 8명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은 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평균 7억3,063만원 올랐다. 2주택자인 노 실장은 애초에 서울 반포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발표했다가 50분 뒤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그는 청와대 참모들에게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부동산은 팔고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갖는 게 솔선수범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



집값 급등을 가계 유동성 확대 탓으로 돌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생각은 잘못됐다. 정부는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허용하고 용적률과 층고 제한을 푸는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에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 등 고위공직자부터 다주택을 처분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