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차인 올해 7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규모가 88조원을 기록하며 앞선 이명박(60조6,000억원)·박근혜(23조9,000억원) 정부를 합한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 후반기 들어 예타 시행사업보다 면제사업이 많아지며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가 5일 윤창현 미래통합당의원실로부터 입수한 ‘12년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및 면제사업 목록’을 분석한 결과 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남짓 총 88조원 규모의 105개 사업에 예타 조사를 면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토건세력’이라고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보다 27조5,000억원가량 더 많은 액수다.
문 정부 첫해 17조6,000억원, 2년째에 12조9,000억이었던 예타 면제 규모는 3년째 36조원, 4년째에는 21조6,000억원에 이르며 절대적으로 커지는 추세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그린뉴딜 관련 9개 사업이 9,343억원 규모로 통과되며 예타 면제 규모는 더 늘었다. 아직 2022년 본예산이 채 꾸려지기 전인 만큼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특히 3·4년차에는 예타 ‘면제’사업 규모가 ‘조사’사업보다 커지며 대통령이 사실상 제도를 형해화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국가 균형발전’을 이유로 대규모 토건 예타 면제를 실시한 지난 2019년에는 면제 규모가 36조원으로 실시사업 규모인 15조1,000억원의 2.38배였다. 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그린뉴딜 관련 사업이 예타를 거치지 않은 2020년에는 면제사업 규모가 실시사업의 5.4배에 달했다.
이처럼 대통령의 말에 수십조원 규모의 사업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는 상황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관련법을 개정해 예타 면제사업 조건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예타 수행사업보다 면제사업이 더 많으면 재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다”며 “짜게 먹는 습관이 고혈압·당뇨 등 질병을 유발하듯이 예타 수행사업보다 면제사업이 더 많으면 재정상태가 건강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