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의 최대 이지스함(8,200톤급) ‘마야’가 요코하마항 인근에서 기동을 하고 있다. /요코하마=연합뉴스지난 3일 한국의 안보라인이 교체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일본 내에서는 오는 11월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하는 등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고다 요지 전 일본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은 지소미아 유지 등에 대한 서울경제의 e메일 질의에 “일본과 한국의 군사적 협력은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두 나라 모두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 문제에 예민한 일본은 이처럼 한일 간 군사협력 강화를 긴요하게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소미아 유지로 한국의 안보가 일본 군사력에 의존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는 기우일 뿐 지소미아를 비롯한 한일 군사협력을 통해 우리가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특히 북한에 관한 정보를 일본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소미아는 한국에 소중하다. 더욱이 우리 안보의 핵심가치인 한미일 안보협력을 결정적으로 해친다는 점에서 지소미아의 중단은 자충수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당분간 외교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이 쉽지 않겠지만 안보협력의 끈은 유지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을 깨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은 지소미아 유지의 필요성을 견지해왔다. 실제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최근 한일 군사협력 약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전쟁 억제력을 유지하는 열쇠”라며 “한일 간의 지속적인 불화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크 밀리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난해 말 동북아시아 방문길에서 “동북아 안보의 핵심인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만 이익을 보게 된다”고 말하는 등 미국은 한일 간의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