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법정 시한인 오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른바 ‘검언유착’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부딪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며 공수처 출범의 명분을 쌓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며 맞서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개원 한 달여 만에 법률안 1,453건이 제출되는 등 할 일이 산적했다. 법률로 규정된 공수처 출범일도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생을 위해 일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7월 국회가 시작된 만큼 이 대표가 공수처와 관련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등의 조속한 입법을 강조한 것이다.
여당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맞서는 상황을 공격하며 공수처 출범의 명분을 만들고 있다. 법무부는 모 종편 방송사 기자가 피의자에 형량 감경을 말하며 취재한 사건과 연루된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며 대응에 나섰다.
출범할 공수처는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 등이 수사 대상이다.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면 검찰이 제 식구의 비리를 감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결국 검사도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나올 수 있다.
여권 핵심인사들은 지원사격에 나섰다. 설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측근을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총장이 자기 측근에 대해 수사하지 말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나간다는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도 CBS 라디오에 나와 “누가 지휘를 하든 안 하든 내 스스로가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맞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맹폭을 두고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이 제1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공수처를 ‘위헌적 조직’으로 규정한 통합당은 반박했다. 조해진 의원은 “옥상옥의 조직을 만들어 권력을 계속해 장악해나가겠다는 것은 썩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압박하고 핍박하고 있는데 공수처를 만들어 그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