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정부·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은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날 오전 진행되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한 이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과표 구간을 낮춰 3·4%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다주택자가 부동산 취득세를 집값의 15%까지 내야 하는 ‘싱가포르 모델’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싱가포르 모델은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가액의 최대 15%, 부동산 개발법인에는 30%까지 물리는 제도다. 현재 한국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4%를 매기고 있다. 취득세 강화는 고가 1주택 구입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싱가포르 모델’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